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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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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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822·서울고등법원·1978-10-05·2심
피고인 A가 남편 C를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B와 함께 간통했다.
징역 1년 3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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