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
76노1391·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
피고인 1이 협박으로 1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2가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행사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