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공갈하여 1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허위 사망신고서…

• 1971년 8월, 피고인 2와 공소외 3 등이 함께 거짓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호적부에 올렸다.
• 1974년 10월,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실을 이용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만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2는 당시 호적계장으로서 허위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공식 문서에 기재해 행사했다.
• 피고인 1은 간통사건 중재와 관련해 사례금을 받은 혐의도 있었으나, 중재가 끝난 뒤 받은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 1은 협박을 통해 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고인 2는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중재가 끝난 뒤 사례금을 받은 점이 처벌 대상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공갈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아버지 사망신고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10만원을 갈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공모해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식 문서에 기재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중재가 이미 끝난 뒤 사례금을 받은 것이므로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두 피고인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우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1은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고, 피고인 2는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공식 문서에 올렸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중재가 끝난 뒤 사례금을 받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두 사람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