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9노438대구고등법원 2심1969-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노438 사기 사건(1969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8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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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함.
  • 이 신분증으로 자신이 공무원인 것처럼 속임.
  • 이 신분을 이용해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 금전 갈취는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세탁소 앞에서 헌병 신분증을 우연히 주워 보관 중이었음.
  • 이후 육군 군수기지 근무자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 질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조한 헌병 신분증을 사용해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자격 사칭과 금전 갈취 시도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헌병 신분증을 사용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행위가 인정됨.
  • 금전을 협박해 빼앗으려 한 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침.
  • 공무원 자격 사칭죄와 금전 갈취 미수죄는 하나의 행위지만 각각 다른 죄로 봄.
  • 위조 공문서 행사죄와 다른 두 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함.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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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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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단271·광주지방법원·2005-06-09·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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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비슷함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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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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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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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71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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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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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5노218·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피고인 2, 3, 4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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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공모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부정하게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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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2·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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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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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더 가벼움
85노389·대구고등법원·1985-07-1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사칭하여 50,000원 및 30,000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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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676·수원지방법원·2016-01-28·2심·형량 변경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3120·서울고등법원·1982-03-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군인과의 위장 결혼을 주선하고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해외 이주 업무를 불법 처리하며 과다한 비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09·서울고등법원·2006-08-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1노636·서울고등법원·1971-09-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3노1318·인천지방법원·1994-04-14·2심·형량 변경

채권이 없으면서 허위 주소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은 소송사기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95·광주고등법원·1981-05-29·2심·유죄 (형 선고)

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7노239·대구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455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7·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농협에 54조 원을 실제 돈 없이 송금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

【피 고 인】 구자연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던 세탁소앞 노상에서 헌병신분증을 습득하여 일에 바쁘고 보니 반환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중 전일에 피고인의 취직을 주선해 주기로 하였던 육군군수기지 사령부근무 하사 이종구를 찾아갔던 바 동인이 휘발유를 수령하러 부산 3종 보급소에 갔다 하므로 동소에 가서 동인은 만나지 못하고 동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서 울산도로포장 공사장에 휘발유를 불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 뿐인데 그때 마침 육군 제15헌병대 소속 헌병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전일에 습득한 헌병신분증이 발견되므로써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 피고인의 진술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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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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