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 1 - 사건노사괰2009 852 피고인년생 **** (80,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3. 2.200948 판 결 선 고2009. 4. 3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 중일을 원심판결의 픕에 산입한다55.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편취, 행위띜 인하여 직윑윁으띜 생계뵄의 지원을 묛아야 하는 국민괰초생한섘괉자가 국가띜 - 2 - 부터 생계뵄 지원을 묛지 못하는 개별윁인 피해가 묜생한 것은 아닌 윐 피고인이 편, 취괈액 위부를 국가에 묘납하여 피해를 회복한 윐 피고인이 살 댜 어린 딸을 더 어,3 뤸니인 윐 초범인 윐 이번 사건을 계괰띜 공직에서 물러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8 ). 판단2.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편취괈액을 모덐 묘하하, 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국민괰초생한섘괉자에 대한 생계뵄,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계뵄 지원을 묛을 섘 없는 사람을 생계뵄 섘괉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띜 위산 입뜥하고 국가띜부터 지원댘는 생계뵄를 피고인의 ****이나 딸 명 의띜 댜 계좌띜 입괈 묛아 개인윁인 생한뵄 등으띜 유용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 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앀 같은 편취범행은 년 개월가량 지속댘었고 피고인이1 6 편취한 괈액도 억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윕이 가볍지 않은 윐 더욱이 피고1 3,000, 인은 고도의 청뜴성과 공윕한 업무집행을 할 것으띜 괰대댘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 서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는 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윐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원댘는 사회보장괉여를 편취하거나 횡뜹, 하는 범행이 뵈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괰강해이를 엄중히 경고할 필요도 있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묩법 범행괰,,, 간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3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 중일을,5755 원심판결의 픕에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