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 피고인A는 1994년 4월 OO회사에 입사해 2000년 7월 전무이사로 퇴사했다.
• 2004년 12월, 피고인A는 회사 사장B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사장B는 수표 1억 원을 건넸다.
• 2005년 1월, 피고인A는 같은 사장B에게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사장B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달, 피고인A는 사회 지도층 인사 명단을 들먹이며 8억 6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일부 금품 갈취는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퇴직 후 회사 사장B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일부 성공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쟁점은 금품 갈취가 실제 협박에 의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미수도 포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금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2000년 8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2004년 12월 1억 원 갈취는 인정되었으나, 2005년 1월 이후 요구는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가 경찰 조사 중이었고, 금품을 건넨 시점에 피고인A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었다.
• 따라서 일부 금품 수수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A는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은 협박에 겁먹어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하고, 일부 미수도 포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