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백수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5개월전체 대비 +13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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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1건0%
평균 1년
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절도1건+191%
평균 5년
강간1건+110%
평균 10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1(14%)파기1(14%)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7고단2372·부산지방법원·2017-10-3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피고인들이 인터넷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노1109·전주지방법원·2013-06-28·사기
중국산 생강 수입 시 실제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해 세액심사를 피하려고 허위 신고함
파기
파기
2013노96·광주고등법원·2013-06-18·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2012고합24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4-12·강간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실형
10년 (실형)
2005고단271·광주지방법원·2005-06-09·사기
퇴직 후 회사 사장을 협박해 1억 원 갈취 시도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사기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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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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