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생강 수입 시 실제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해 세액심사를 피하려고 허위 신고함

• 피고인 1, 2, 3은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수입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다르게 신고했다.
• 이들은 생강의 실제 구입가격은 그대로 신고했으나,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세관의 사전세액심사를 피하려고 공모했다.
•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96건의 수입신고 중 95건에서 운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군산세관에서 생강을 수입 신고할 때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
• 원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잘못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 2, 3과 관련 법인들은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 신고해 세관의 사전세액심사를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구입가격 허위 신고 여부와 운임 허위 신고의 고의성, 그리고 세관의 행정지도 여부였다. 법원은 구입가격 허위 신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운임 허위 신고와 고의는 인정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생강 구입가격은 관련 서류와 증거를 통해 사실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운임은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운임 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고의성이 인정되었다.
• 구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뿐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과세가격을 의미하므로 운임 허위 신고도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세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세관이 허위 신고를 종용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피고인 2가 허위 신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증거로 인정되었다.
• 법인은 사용인의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과 증거에 어긋나므로 파기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생강 수입 시 실제 구입가격은 그대로 신고했으나,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 법원은 구입가격 허위 신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임 허위 신고와 고의는 인정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