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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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2심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징역 1년
2012노1109·전주지방법원·2013-06-28·2심
중국산 생강 수입 시 실제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해 세액심사를 피하려고 허위 신고함
벌금
2010노41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6·2심
피고인 1이 중국에서 선박을 구입하며 선박 대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신고 없이 선박을 국내에 들여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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