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 2012년 3월 15일, 피고인 1은 부산 중구에서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 피고인 1은 ‘○○○○’ 명의로 수입신고를 대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2가 이를 승낙했다.
•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1 대신 ‘○○○○’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로 신고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의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실제 생강의 소유자이며 허위신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생강을 수입하면서 실제 납세의무자를 숨기고 다른 명의로 허위 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죄의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신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할 때,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1으로 확인됐다.
• 피고인 1과 공소외 1(사실혼 관계인)의 진술이 서로 달랐고, 피고인 1이 진술을 번복한 점도 신뢰하기 어려웠다.
•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생강이 피고인 1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공소외 1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며 허위신고 부분을 다시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1이 체납관세를 피하려고 실제 소유를 숨기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1은 생강 수입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의로 허위 신고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허위신고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