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덕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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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원고패2(33%)
2014노2811·부산지방법원·2015-08-13·사기
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2014구합21401·부산지방법원·2015-01-08
원고가 AML홍콩으로부터 페로망간 등을 수입해 국내 제강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과 거래 조건을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3406·부산지방법원·2014-09-04·기타 형사
마약류사범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 부정기 발행 신문 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방화·실화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2013노1549·부산지방법원·2013-10-11·사기
피고인 1과 2가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함.
벌금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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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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