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

• 2012년 7월 10일부터 2013년 7월 17일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지사에서 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했다.
• 이 폐유는 선박에서 하선한 것으로, 시가 총 2억 1천만 원 상당이며, 수입신고 없이 판매되어 관세를 내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폐유가 수입신고 대상인지, 피고인 1에게 밀수입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폐유가 수입신고 대상이고 피고인 1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1은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폐유가 수입신고 대상인지와 피고인 1에게 밀수입 고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폐유가 신고 대상이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폐유는 선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공선이나 일반통관 선박,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 모두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폐유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들이 폐유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단순 오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폐유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원심이 폐유가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가 관세를 포탈한 점도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1은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판매해 관세를 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폐유는 수입신고 대상이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고의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