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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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노2811·부산지방법원·2015-08-13·2심
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
벌금
2017노2315·서울고등법원·2018-09-06·2심
선박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해외 계좌로 초과송금하고,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받음.
집유 2년 6월
2008초기117·부산고등법원·2008-03-27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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