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해외 계좌로 초과송금하고,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노231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외 2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해상운송·원양어업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그 명의로 해외 은행계좌를 마련했습니다.
- 2011년 5월 16일경 회사 국내 계좌에서 960,660달러를 해외 SPC 명의 계좌로 보냈지만, 이 자본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선박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초과 금액을 해외로 보내고, 그 돈을 선박 수리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 해외 SPC와 관련한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회계 처리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를 줄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시된 포탈 세액은 1,486,729,324원입니다.
- 일부 선박을 수입신고 없이 들여왔다는 관세 혐의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원양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항소심은 여러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각 송금·예금 행위를 다시 살펴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회사 자금의 미신고 해외 예금, 선박 대금 초과송금, 허위 비용 계상에 따른 세금 포탈 등으로 기소됐고, 피고인C 법인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초과송금이 재산을 해외로 숨기려는 목적이었는지, 해외 계좌 예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과 세금 포탈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1억 원, 피고인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C 법인에 벌금 3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 대금보다 더 보낸 돈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재산을 해외에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선박 수리나 사업에 쓰였거나 국내로 들어온 정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검사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주장한 일부 송금은 그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았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해외 계좌로 돈을 예금한 행위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일부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또는 면소로 정리했습니다.
- 선박 수입·통관과 원양어업 신고 등 다른 혐의도 각각 판단했으며, 항소심은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심판 대상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심의 관련 유죄·무죄·면소 판단 일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선박 대금 초과송금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재산국외도피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해외 예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일부 인정했고, 각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신고 없이 수입한 선박의 물품원가, 포탈한 법인세액의 규모가 상당함
- 법인세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조세정의와 징수질서를 훼손함
- 종래의 관행에 기대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신고 절차에 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실행함
- 미신고 선박수입으로 인해 국가의 관세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최○○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음
- 피고인 이○○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약 60억 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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