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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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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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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노2315
·
서울고등법원
·
2018-09-06
·
2심
선박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해외 계좌로 초과송금하고,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받음.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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