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항석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5%)일부 승소 5(25%)원고 패소 7(35%)기각·각하 3(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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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2(8%)집유1(4%)무죄1(4%)기각2(8%)원고승5(19%)일부승5(19%)원고패10(38%)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2023-10-18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8억원 / 청구 152.4억원)
2021나2024354·서울고등법원·2022-05-18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억원)
2018노3513·서울고등법원·2019-10-31·마약 수입·제조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배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3161·서울고등법원·2019-08-22·사기
피고인 1이 사기성 부정거래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8로123·서울고등법원·2018-11-13·마약
피고인A가 대마를 판매하고 400만 원을 받은 행위
기각
기각
2018노172·서울고등법원·2018-06-14·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2017년 5월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공소외 2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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