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서 공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 합계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총합계만 기재되어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피고인이 제출한 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개별 매입처 명세 없이 총 매입처 수와 총 공급가액만 기재된 자료였다.
• 설령 일부 거래가 실제와 다르게 품목이 기재되었더라도 실물 거래가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볼 수 없었다.
• 검찰이 주장한 일부 무자료 거래와 관련된 위장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합계표는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으나, 법률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허위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