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대정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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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22%
평균 2년 4개월
사기2건+35%
평균 3년
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출입국·외국인1건+2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5(50%)집유2(20%)벌금1(10%)무죄2(20%)
2019노396·서울고등법원·2019-07-23·사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공계정을 만들어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함.
실형
3년 (실형)
2018고합1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7·사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실형
3년 (실형)
2018노68·서울고등법원·2018-05-31·사기
피고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무죄
무죄
2013노5316·수원지방법원·2014-09-04·출입국·외국인
외국인학교 운영자가 자신의 학교 자금을 다른 학교에 여러 차례 빌려줌
무죄
무죄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조세포탈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2고단4131·수원지방법원·2013-10-16·출입국·외국인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71·서울고등법원·2013-07-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제공하여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노4392·서울고등법원·2013-05-24·뇌물수수·공여
**** 주식 시세 조종 및 부정거래
실형
3년 (실형)
2011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건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정2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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