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대정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공계정을 만들어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함.
2019노396 · 사기 · 2019-07-23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8건)
중간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2016노119 · 뇌물수수·공여 · 2016-05-1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3건)
중간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2013노874 · 조세포탈 · 2014-02-21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36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제공하여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음
2013노71 · 뇌물수수·공여 · 2013-07-26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3건)
무거운 쪽
**** 주식 시세 조종 및 부정거래
2012노4392 · 뇌물수수·공여 · 2013-05-24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