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제공하여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음

• 2010년 6월 3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건넸다.
• 피고인 4는 금융기관 IT지원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1과 2가 원하는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피고인 4는 2009년부터 온라인 시스템 관련 지식을 활용해 피고인 1, 2가 사용하는 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
• 피고인 4는 피고인 1, 2에게 차명계좌 개설 등도 지원했다.
• 검찰 조사 중 피고인 1, 2와 4는 3억 원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3억 원이 피고인 4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주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3억 원이 단순한 친분이나 사례가 아니라 직무 관련 대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4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4는 금융기관 IT지원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1, 2가 원하는 전산 서비스와 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
• 3억 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사례로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이며, 피고인 4가 곤궁한 처지였던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 1, 2와 4가 검찰 조사에서 3억 원에 대해 허위 진술을 시도한 점이 신뢰를 떨어뜨렸다.
•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면서 금품을 받는 것은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4가 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회사 내 승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한 점도 직무 관련성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1, 2가 3억 원 외에도 추가로 매월 2,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점도 범죄 의도를 보여준다.

피고인 1과 2는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거액을 주고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대가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