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준철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1년 2개월전체 대비 +33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4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2.4%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3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2018노723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3건)
무거운 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2018노1087 · 뇌물수수·공여 · 2018-08-24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3건)
무거운 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름
2017노4027 · 음주운전 · 2018-08-09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5건)
중간
피고인 1 대부업법 위반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건
2016노1037 · 사기 · 2016-12-08 · 초범
이 판결벌금 3,0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제공하여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음
2013노71 · 뇌물수수·공여 · 2013-07-26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