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0년, 피고인 2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와 체육 분야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에 출연금 모집을 지시하고, 특정 기업과 인사 및 광고 계약에도 개입했다.
- △△그룹, □□그룹 등 대기업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영향력 아래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
-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3은 △△그룹 회장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70억 원을 공여했다.
- 일부 강요와 증거인멸 교사, 알선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3은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재단 설립과 출연 강요, 뇌물 수수 및 증거 인멸 교사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대통령과 약 40년간 친분을 이용해 재단 설립과 출연금을 주도하며 재단 인사와 운영을 장악했다.
-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출연금 모집과 재단 설립 절차를 직접 지휘했다.
-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요청과 대통령의 관심 때문에 재단 출연을 결정했고, 출연금 규모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증액됐다.
- 피고인 1과 2는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 피고인 3은 대통령 요구에 따라 대기업 자금 70억 원을 재단에 공여했다.
-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피고인들은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해 중형과 막대한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함께 볼 관련 판례
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 2014노2820 · 서울고등법원 · 2015-02-09 · 2심 · 피고인 1 징역 3년 + 자격정지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1년 6월 +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2심)
- 2015노3042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2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2심)
- 2015노1998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2심 · 피고인 1: 징역 4년 + 자격정지 4년, 피고인 2: 자격정지 2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3: 자격정지 2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 2017노3551 · 서울고등법원 · 2018-02-01 · 2심 · (형량 미입력)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심)
- 2017고합1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3 · 1심 ·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3: 징역 2년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4: 징역 2년, 피고인 5: 징역 1년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6: 징역 1년 6월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7: 징역 3년 6월 + 자격정지 2년, 피고인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자격정지 1년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
- 2018고합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21 · 1심 ·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벌금 1,000만원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1심)
- 2018노2856 ·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2심 ·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징역 2년 + 징역 10월, 피고인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김기춘·조윤선 등 —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2심)
- 2018노2150 · 서울고등법원 · 2019-07-25 · 2심 · 징역 5년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2심)
- 2019노1880 · 서울고등법원 · 2020-07-09 · 2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2심)
- 2020노486 · 서울고등법원 · 2020-08-31 · 2심 · 피고인 2: 징역 7년 + 자격정지 5년,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3: 항소기각, 피고인 4: 항소기각, 피고인 5: 항소기각, 피고인 6: 항소기각, 피고인 7: 징역 2년 6개월 + 자격정지 3년, 피고인 8: 항소기각, 피고인 9: 징역 2년 4개월 + 자격정지 3년, 피고인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1: 항소기각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 2019노772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심 · 피고인 1: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2: 항소기각, 피고인 3: 선고유예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2심)
- 2019노1602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병기·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인사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2심)
양형 인자
- 국정농단
- 대통령과 공모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1심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2018-02-13
해석·평가변호사는 최순실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이 18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삼성 뇌물 204억 중 72억만 인정된 점을 해석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징역 6년은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강한 형으로, 그가 범죄를 주도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신동빈 회장의 법정 구속은 예상을 넘어선 이례적 결과로, 면세점 이익을 위한 대가성 뇌물 제공으로 중형이 나왔으며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일지]'비선실세' 최순실 귀국부터 1심 선고까지(종합)2018-02-13
- [취재파일][최순실 1심 선고] ② 삼성의 청탁은 왜 이번에도 인정되지 ...2018-02-18
해석·평가재판부는 롯데의 경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했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승계 작업의 실체나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혐의에 대해 롯데는 유죄, 삼성은 무죄라는 상반된 결론으로, 법원이 '부정한 청탁'의 입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독대 시점만을 기준으로 청탁 가능성을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검찰 구형 1심 선고대로 복역 시 나이는?…'전...2018-02-27
- '징역 20년' 최순실, 1심 선고 전·후 모습보니... 충격에 부측받으며 호...2018-02-13
- 최순실 1심 중형선고에 정청래 박근혜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추정2018-02-13
- [여당]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신동빈·안종범 형량은?2018-02-13
- 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만기 출소시 최순실 나이 86세, 신동빈 구속...2018-02-13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