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 피고인 1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와 체육 분야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에 출연금 모집을 지시하고, 특정 기업과 인사 및 광고 계약에도 개입했다.
• △△그룹, □□그룹 등 대기업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영향력 아래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
•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3은 △△그룹 회장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70억 원을 공여했다.
• 일부 강요와 증거인멸 교사, 알선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1과 2, 3은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재단 설립과 출연 강요, 뇌물 수수 및 증거 인멸 교사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대통령과 약 40년간 친분을 이용해 재단 설립과 출연금을 주도하며 재단 인사와 운영을 장악했다.
•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출연금 모집과 재단 설립 절차를 직접 지휘했다.
•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요청과 대통령의 관심 때문에 재단 출연을 결정했고, 출연금 규모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증액됐다.
• 피고인 1과 2는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 피고인 3은 대통령 요구에 따라 대기업 자금 70억 원을 재단에 공여했다.
•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피고인들은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해 중형과 막대한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