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2-13 선고검수완료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피고 1: 징역 20년피고 2: 징역 6년피고 3: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0년, 피고인 2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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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와 체육 분야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던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에 출연금 모집을 지시하고, 특정 기업과 인사 및 광고 계약에도 개입했다.
  • △△그룹, □□그룹 등 대기업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영향력 아래 재단에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
  •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3은 △△그룹 회장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70억 원을 공여했다.
  • 일부 강요와 증거인멸 교사, 알선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3은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재단 설립과 출연 강요, 뇌물 수수 및 증거 인멸 교사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대통령과 약 40년간 친분을 이용해 재단 설립과 출연금을 주도하며 재단 인사와 운영을 장악했다.
  • 피고인 2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출연금 모집과 재단 설립 절차를 직접 지휘했다.
  • 대기업들은 청와대의 요청과 대통령의 관심 때문에 재단 출연을 결정했고, 출연금 규모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증액됐다.
  • 피고인 1과 2는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 피고인 3은 대통령 요구에 따라 대기업 자금 70억 원을 재단에 공여했다.
  •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피고인들은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해 중형과 막대한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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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6·고등군사법원·2011-03-16·2심·기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33·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기각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7·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18·대전고등법원·2014-10-31·2심·무죄로 파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2018-07-13·1심·유죄 (형 선고)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6노1893·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전을 뇌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91·대구고등법원·2008-03-13·2심·일부 유죄/무죄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6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함께 볼 관련 판례

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정농단
  • 대통령과 공모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각 기소, 공판),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억 9,4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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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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