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임열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4년 9개월전체 대비 +52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5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9.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4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754%
평균 25년 3개월
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34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2(40%)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1노1828·서울고등법원·2012-01-05·배임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2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7년 집유 4년 + 벌금 200만원
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2010-12-15·음주운전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