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 1심2010-12-15 선고검수완료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징역 1년피고 4: 10개월 집유 2년피고 5: 징역 10개월피고 6: 6개월 집유 2년피고 7: 10개월 집유 2년피고 8: 1년 집유 2년피고 9: 징역 1년 6개월피고 10: 6개월 집유 2년피고 11: 8개월 집유 2년피고 12: 징역 2년피고 13: 징역 1년피고 14: 징역 8개월피고 16: 1년 집유 2년피고 15: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13 음주운전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수원역전파라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등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함.
  • 2005년 피고인 1과 2는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막았고,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의 출입을 차단하기도 함.
  • 2006년에는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들고 다른 폭력단체와 대치하거나,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함.
  •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짝퉁 명품 가방을 강제로 팔아 돈을 빼앗기도 함.
  • 2010년에는 피고인 9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성매매업소와 노래방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힘을 과시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행위가 조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각자의 구체적 역할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폭력과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공모해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운영을 방해한 점을 인정함.
  • 폭력과 협박, 차량을 이용한 출입 차단, 짝퉁 명품 강매 등 구체적 위력 행사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일부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조직원과 피해자를 폭행한 점도 인정됨.
  • 다만 일부 공갈과 협박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9의 음주 무면허 운전 및 도주 행위도 범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은 성매매업소와 노래방에서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힘을 과시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인정해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3324·서울고등법원·2009-02-06·2심·형량 변경

수원역전파 조직원으로서 성매매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1% vs 0.06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63·서울고등법원·2011-05-2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 행세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도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08%)≠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24%)≠사실관계 66%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8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34%)≠사실관계 68%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48%)≠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41%)≠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도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2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55%)≠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3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12%)≠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33%)≠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0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1% · 비교 0.149%)≠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은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장으로서 폭력단체의 간부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3, 5, 9, 12는 폭력단체 활동에 있어서 역할의 비중이 작지 않았다.
  • 피고인 9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3, 5, 12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 9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 고 인】 【검 사】 최임열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조준연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피고인 2를 징역 1년,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피고인 4를 징역 10월,피고인 5(제2심판결의 피고인 4)를 징역 10월,피고인 6(제2심판결의 피고인 5)을2009고합613호 판시 제5, 1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2010고합306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피고인 7(제2심판결의 피고인 6)을 징역 10월,피고인 8을 징역 1년,피고인 9(제2심판결의 피고인 7)를 징역 1년 6월,피고인 10(제2심판결의 피고인 8)을 징역 6월,피고인 11(제2심판결의 피고인 9)을 징역 8월,피고인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10)를 징역 2년,피고인 1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11)을2010고합60호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2010고합270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피고인 1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5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12)를 징역 8월,피고인 16(제2심판결의 피고인 14)을 징역 1년에 각 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