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13 음주운전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수원역전파라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등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함.
- 2005년 피고인 1과 2는 성매매업소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막았고,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의 출입을 차단하기도 함.
- 2006년에는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들고 다른 폭력단체와 대치하거나,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함.
-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짝퉁 명품 가방을 강제로 팔아 돈을 빼앗기도 함.
- 2010년에는 피고인 9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성매매업소와 노래방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힘을 과시하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행위가 조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각자의 구체적 역할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폭력과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공모해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운영을 방해한 점을 인정함.
- 폭력과 협박, 차량을 이용한 출입 차단, 짝퉁 명품 강매 등 구체적 위력 행사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일부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조직원과 피해자를 폭행한 점도 인정됨.
- 다만 일부 공갈과 협박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9의 음주 무면허 운전 및 도주 행위도 범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은 성매매업소와 노래방에서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힘을 과시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인정해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원역전파 조직원으로서 성매매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갈취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조직폭력배 행세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양형 인자
- 피고인 1은 수원역전파의 행동대장으로서 폭력단체의 간부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3, 5, 9, 12는 폭력단체 활동에 있어서 역할의 비중이 작지 않았다.
- 피고인 9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 피고인 3, 5, 12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 9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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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폭행·금품 갈취' 수원 역전파 7명 검거2010-10-20
해석·평가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렸던 점으로 미뤄 김 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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