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89 음주운전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5건, 벌금 16건, 실형 16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 2016년 12월 2일 새벽 3시 50분경,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1톤 화물차를 다른 사람의 가게 문 앞에 세웠습니다.
- 피고인은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했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다시 주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차를 직접 약 30㎝ 움직여 다시 주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과 가게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한 경위가 참작될 수 있는지, 긴급피난이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긴급피난·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새벽 3시였고 가게가 영업 중이 아니어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직접 차를 움직여야 할 만큼 급박하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주차할 자리를 살펴보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도울 수 있었으므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경찰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 차를 옮기는 방법도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이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긴급피난이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가게 문 앞에 차를 세운 뒤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옮긴 경위와 운전 거리가 약 30㎝에 불과한 점은 벌금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를 아주 짧게 움직였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한 행위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짧은 이동 거리는 벌금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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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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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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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대리운전 후 이동 주차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운전 거리 30㎝에 불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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