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 1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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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482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9건, 실형 19건, 벌금 1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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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7월 17일 밤 11시 44분경, 피고인A가 울산 중구 병영에서 북구 B,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함.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매우 높은 상태였음.
피고인A는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이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을 어긴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약 1km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음.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함.
동종 범죄 전과가 1회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재범이지만 반성하는 점과 전과 횟수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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