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295 음주운전 사건(201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18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5월 14일 오전 4시 4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습니다.
- 피고인A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3km를 운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OO지역으로 표시합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5명은 모두 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음주운전의 위험과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거리가 약 3km에 그쳤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이 선처를 요청한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함께 살펴 징역 6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습니다.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으며 반성한다는 점은 고려됐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4회
- 무면허운전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반성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어머니와 배우자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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