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부천지원 2012노1259 음주운전 사건(2012년 8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3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23일,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이전에 2004년, 2007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11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들이 가중처벌에 포함되는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이전 전과들이 실효되었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개정 전 음주운전 전과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형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형의 실효로 처벌이 사라진 전과라도 반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법 취지상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전 전과들이 실효되었더라도 반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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