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태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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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강간1건-27%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기각1(10%)원고승2(20%)일부승3(30%)원고패2(20%)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11브115·서울고등법원·2013-01-10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9012·서울고등법원·2012-10-18
네이버 카페에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2,000만원)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77575·서울고등법원·2012-10-1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8.0억원)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12노747·서울고등법원·2012-06-07·배임
구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조합을 협박하고 13억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강간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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