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법무사가 동명이인을 가장한 자의 위임을 받아 위조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처리하고, 등기관이 이를 그대로 수리함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김영도에게 의약품을 외상 판매하며 대금 확보를 위해 내연처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을 의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들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허위 등기를 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사칭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위조 서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당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원고가 유치원 용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법무사에게 의뢰했으나, 담보제공 불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