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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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79·대전고등법원·2008-11-26·2심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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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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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2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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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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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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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2022-01-12·2심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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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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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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