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0나21283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7조, 민법 제588조, 민법 제53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4명은 2017년 5월 23일 자신들이 함께 소유한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는 대금 지급 일정과, 대금 잔액을 받을 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정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피고는 2017년 5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3억96만2,500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각자의 몫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토지 매매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고, 계약 당시 중요한 점을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앞서 제기한 매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한편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토지를 나누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후 해당 토지에 관해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이번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8,375만 원, 원고 B에게 2억8,375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팔았지만, 피고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남은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매계약이 무효·해제되었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무효·해제·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매매대금 지급을 명했지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만 적혀 있고 원고별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 4명이 같은 비율로 토지를 소유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매매대금을 각자 4분의 1씩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법원은 남은 금액 가운데 원고들이 청구한 범위에서 원고 A에게 8,375만 원, 원고 B에게 2억8,37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과 이 절차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피고의 지급 의무는 원고들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알린 사실만으로는, 권리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겠다고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지급을 늦춘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앞선 소송에서 매매 무효·해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재판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일부를 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권리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급이 늦어졌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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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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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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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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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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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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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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