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 2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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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0나21283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7조, 민법 제588조, 민법 제53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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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4명은 2017년 5월 23일 자신들이 함께 소유한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는 대금 지급 일정과, 대금 잔액을 받을 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정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피고는 2017년 5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3억96만2,500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각자의 몫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토지 매매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고, 계약 당시 중요한 점을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앞서 제기한 매매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한편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토지를 나누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후 해당 토지에 관해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이번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8,375만 원, 원고 B에게 2억8,375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팔았지만, 피고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남은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매계약이 무효·해제되었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무효·해제·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매매대금 지급을 명했지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만 적혀 있고 원고별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 4명이 같은 비율로 토지를 소유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매매대금을 각자 4분의 1씩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법원은 남은 금액 가운데 원고들이 청구한 범위에서 원고 A에게 8,375만 원, 원고 B에게 2억8,37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과 이 절차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피고의 지급 의무는 원고들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알린 사실만으로는, 권리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겠다고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지급을 늦춘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앞선 소송에서 매매 무효·해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재판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일부를 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권리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급이 늦어졌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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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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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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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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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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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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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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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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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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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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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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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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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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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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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매매대괈2020 21283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선고 가합판결2020. 1. 31. 201915970 변 띠 종 결2021. 11. 24.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윜 심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1. 1. 가 . 피고는 원고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Ark 1/4 **** 윑섘 윜픸띜 마최 채무자 채2015. 9. 16. 68045A, ① - 2 - 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윑섘 윜6, 2015. 9. 16. 68045② 픸띜 마최 채무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같은 등괰소 D, 6, ③ 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2015. 9. 16. 68046를 마최 상태띜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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