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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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1나25749·대구고등법원·2022-04-08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파산 면책을 주장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0억원)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2022-01-12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3.7억원)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2021-07-21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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