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0나26509 민사 사건(2021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법인에서 일하던 원고 4명은 2018년 7월 26일 모두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회계 부정이나 내부 규정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A는 조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와 쓰지 않은 장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재단 자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면직됐습니다.
- 원고B와 원고C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사유,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원고B에게는 근무지를 알리지 않고 벗어난 일도, 원고C에게는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일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 원고D는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유와 함께, 입사 때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사유 등이 제시돼 면직됐습니다.
- 원고들은 면직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이 지나치다며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면직 뒤의 임금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A에 관한 1심의 원고 승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B·C·D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직원인 원고 4명은 회계 부정, 감사 중단 요구, 계약서 미작성 등 여러 사유로 면직됐고, 면직의 효력과 임금 지급 여부가 다퉈졌습니다. 항소심은 원고A의 청구 중 1심에서 받아들여진 부분을 취소했지만, 원고B·C·D에 관해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장비 대금을 청구해 재단에 손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돈을 받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원고A가 관련 금액 일부를 재단에 돌려준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B·C·D에 대해서는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감사가 계속되면 고발장을 내겠다고 재단 대표자에게 압박했다는 징계 사유가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 원고에게 계약서 미작성, 무단 이탈, 돈 미반환, 경력 관련 문제 등이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 항소심의 주문은 원고A에 대한 1심의 승소 부분만 취소하고, 원고B·C·D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네 원고의 결과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단법인이 직원들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유효한지, 면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툰 민사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A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원고B·C·D에 대한 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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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법인의 활동정지·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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