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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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 2024나203957 민사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1. 4. 1. 원고 B를, 2021. 4. 21. 원고 A를 해고하였다.
- 피고는 해고 2~3개월 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피고는 2021. 2. 10. 소정 근로일을 주 1일 내지 주 2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24. 7. 25.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25. 5. 16.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1년 4월 원고 B와 원고 A를 차례로 해고하였고,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인 조치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이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며, 이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고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 수를 줄여 외관상 4명 이하가 된 경우, 그 일시적 상태는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제24조가 적용된다.
-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해고 직전에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더라도, 그것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4인 이하가 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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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노사 합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한국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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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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