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 1 - 제 목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윁인 사직서 제출요구 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61701 원 고 ○○○ 외 6인 피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 제기일 2005. 7. 11. 판결 선고일 2006. 5. 18. 쟁 윐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윁인 사직서 제출요구 묏 이에 따 른 의원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가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계 열회사의 임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씀다. - 2 - 2.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25명의 계열회사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 씀는데, 그 중 원고들을 비롯한 2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2명의 사직 서만 반려되었고, 위 23명은 각 계열회사의 이사회 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두 해임되었다. 3. 그동안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될 때마다 각 계열회사의 임원 들이 임기와 관계없이 각 계열회사의 일인주주 혹은 대주주인 피고 ○ ○○○에 대하여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 는 것이 일반윁인 관행이었고, 그 사직서는 수리되거나 반려되기도 하 는 등 그 처리결과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은 형식윁이고 관례윁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이 이에 기망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딐 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 이다. 2. 원고들은 위픀 사직할 내심의 의사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씀고 피고들도 이러한 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의원면직의 형 식을 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윁으로는 피고들의 일방윁 의사에 의하여 정관상 3년의 임기만료 이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기망 묏 강박행위와 강제윁인 방식으로 원고들을 부당해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윁 수모감, 명씈의 실추 등 으로 인한 정신윁 고통을 가하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 13,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의 판단 - 3 - 1.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사에 상당한 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들로부터 어떠한 해악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강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2. 일반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이사 등은 회사로 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괈을 받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위임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계열회사의 대 표이사 묏 이사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그 지위 딐는 명칭이 형식윁·명목 윁인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 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위제로 부당해고를 당하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명시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원 고들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는 해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데도 이를 근거로 원고들을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이 실질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사에 상당한 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 고들에게 사직할 내심의 의사 없이 단순히 형식윁·관행윁으로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 선출되면 각 계열회사의 임 원들이 각 계열회사의 일인주주 혹은 대주주인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 여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 - 4 - 윁인 관행이었던 윐,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의 처리결과가 반드시 일 정하지는 않았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향후의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 고 판단하여 원고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원고들이 재직하던 각 계열회사의 위임계약관계 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각 계열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일반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부당해고임을 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관행에 따른 일 괄윁인 사표제출요구에 따른 사표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묏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리가 실질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