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부 2015가합40284 민사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피고 회사는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에게 권고해직 처분을 내림.
- 원고 1, 2, 3은 2017년 9월에 복직되었으며, 원고 5는 권고해직 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 4도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 5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4와 5의 일부 임금 청구를 인정함.
- 원고 1, 2, 3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부담하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5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임금과 복직을 명령했다. 원고 4의 임금 청구도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 1, 2, 3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 2, 3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 원고 5의 권고해직은 절차나 사유가 부당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봄.
- 원고 4는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함.
- 피고 회사가 고철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엄중 경고를 받았으나, 징계처분이 모두 정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함.
- 원고 1, 2, 3은 이미 복직되어 미지급 임금을 받았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내린 징계해고와 권고해직 중 권고해직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 5의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원고 1, 2, 3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으며, 원고 4와 5의 임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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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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