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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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08453 민사 사건(201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4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원고 2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 두 원고는 퇴직하면서 피고 법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법인은 원고들이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고, 급여를 매달 일정하게 받았으며, 업무 지휘를 받는 등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들이 법인의 구성원인지 아니면 근로자 신분인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고,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
- 업무는 대표 변호사나 선임 변호사의 지시를 받으며 수행했고, 업무 대행이나 다른 법무법인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 원고들이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 직전에야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점도 근로자 지위를 뒷받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연봉에 퇴직금 포함 주장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고, 임금 내역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두 변호사는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신분으로 피고 법인에 종속되어 일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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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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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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