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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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1가합10039 민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차량부품·공작기계 제조업체로, 2014년 11월 4일 소멸회사들을 흡수합병하여 원고들을 고용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였는데 합병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 합병 이후 소멸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산하 통합지회로 흡수합병되었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조정 협약을 체결하며 소멸회사 호봉표를 유지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호봉표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호봉 정액과 동일한 구간으로 편입시켰으며,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피고 내규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경로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4년 소멸회사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들을 고용승계한 뒤, 원고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해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들을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다르게 대우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채용경로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17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피고의 호봉표 및 수당체계로 편입시키면서도 원고들에게는 피고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마련해 호봉을 달리 책정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 지급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합병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을 합병 전 소속 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호봉이나 수당에서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은 채용경로나 출신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노동에 대해 불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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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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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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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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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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