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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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1가합10039 민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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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차량부품·공작기계 제조업체로, 2014년 11월 4일 소멸회사들을 흡수합병하여 원고들을 고용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였는데 합병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 합병 이후 소멸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산하 통합지회로 흡수합병되었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조정 협약을 체결하며 소멸회사 호봉표를 유지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호봉표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호봉 정액과 동일한 구간으로 편입시켰으며,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피고 내규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경로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4년 소멸회사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들을 고용승계한 뒤, 원고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들보다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해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들을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다르게 대우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채용경로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17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피고의 호봉표 및 수당체계로 편입시키면서도 원고들에게는 피고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마련해 호봉을 달리 책정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 지급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봉 정정에 따른 기본급·수당 차액과 미지급 생산장려수당·본인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합병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을 합병 전 소속 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호봉이나 수당에서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은 채용경로나 출신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노동에 대해 불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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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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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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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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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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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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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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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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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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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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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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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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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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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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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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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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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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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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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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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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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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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7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10039 임금 원 고****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4. 5. 22. 판 결 선 고2024. 7. 17.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 여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이하 회사합병 전 피고를 의미할 경우에는 ‘A’라 한다)는 차량부품 및 공 작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1. 4. **** 및 ****(이 하 ****를 ‘B’라 하고, ****를 ‘C’라 하며, 위 회사들을 통틀어 ‘소멸회사’ 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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