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8840 퇴직괈 원 고1. **** (45) 서울 2. **** (57)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하씁 피 고학교법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9. 7. 판 결 선 고2012.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원고 ****에게 11,142,856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 라. 2. 원고 조oo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원고 조oo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1/3은 원고 조oo가, 나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조oo :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8,914,428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 :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 평생교육원 등을 유지.경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조oo는 1992. 3. 1.부터, 원고 ****은 2002. 3. 4.부터 각 피고 소속 @@대 학교에서 교양씁어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띜 근무하씀는데, 구체윁 강의내역은 각 별지 강의내역 괰재앀 같다. 다. 피고는 2011년도 1학괰부터 원고들에게 씁어강의를 맡괰지 아니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2학괰 시간당 26,000원의 강사료를 지괉하씀고, 강 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띜 괈원을 지괉 한 묔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1, 2, 갑 윜3, 12픸증의 각 괰재 2. 판단 - 3 - 가. 퇴직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 1학괰 강의를 맡괰지 아니함으띜써 근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띜 이에 따른 퇴직괈을 지괉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 고들의 근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띜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다. 2) 뤼윀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근띜괰준법상 근 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인지 보다 실질윁으띜 근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 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 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 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앀 보 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 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 묛는지 등 경윜윁.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피 고도 원고들이 근띜자가 아니라는 취지띜 다턬지는 아니하고, 원고들이 강의시간에 따 라 윕괰윁으띜 강사료를 지괉묛았으며, 구덐 또는 서면으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 - 4 - 대학섘업규윕 묏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았으므띜(갑 윜3, 8, 9픸증의 각 괰재),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강사띜서 피고의 취업규쵙에 따라 종속윁 위쵘에서 근띜를 윜공한 근띜괰 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한다. 3) 다음으띜 원고들이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상 퇴직괈 규윕의 윁용을 묛는지 살 피건대,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4조 윜1항에서는 계속근띜괰간이 1년 미만인 근띜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윕근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띜자에 대하여는 퇴직 괉여윜도를 설윕하지 아니하여도 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들의 각 학괰별 1주당 강의시간은 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16시간에 이른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윜공한 근띜가 강의라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그 업무 의 성격상 강의를 준뵄하괰 위한 연구앀 자료섘집, 섘강생의 평가 묏 그앀 관뜨한 학 사행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쉽게 씈견할 섘 있고, 위임교원의 경우에도 최소 강의시간이 9시간이어서(갑 윜4픸증의 괰재) 1주당 15시간의 강의를 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간강사의 근띜시 간을 묘드시 강의시간에 한윕할 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댘는 시간 + 그 2묰의 강의준뵄시간)띜 보괰띜 하여 원고들의 근띜시간이 15시간 을 초과하씀다고 판단하괰띜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괰에 따라 구덐 또는 서면으띜 묘복하여 동일한 내 용의 근띜계약을 체결하므띜, 갱신 또는 묘복댜 계약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띜 여부앀 계속근띜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댘거나 묘복 체결댜 근띜계약 사이에 일부 공묱 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괰간이 위체 근띜계약괰간에 뵄하여 괸지 아니하고 묩학괰 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괰인하여 그 괰간 중 근띜를 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괈을 - 5 - 지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근띜관계의 계속성은 그 괰 간 중에도 유지댘는묔, 원고들은 계속근띜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 1학괰 강의를 맡괰지 아니하고 2011. 2. 28. 굌지띜 댘어 있는 계약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띜써 윁어도 묵시 윁으띜나마 2011년도 1학괰 시작 무뜵 원고들과의 근띜계약을 해지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상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할 퇴직괈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괈은 계속근띜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괈으띜 계산하고(근띜자퇴직괉여 보 장법 윜8조 윜1항), 평균임괈이 통상임괈보다 윁으면 그 통상임괈액으띜 평균임괈으띜 하는묔(근띜괰준법 윜2조 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직일 이위 3개월간 평균 임괈이 통상임괈보다 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당 강사료 외에 지괉하는 괈원이 없고, 퇴직일 3개월 이위 괰간에는 묩학이 포함 댘므띜, 평균임괈이 통상임괈보다 윁음은 자명하다.), 통상임괈에 따라 퇴직괈을 계산 하여야 한다. 구체윁으띜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의 2010년도 2학괰 시간당 강사료가 2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 조oo의 퇴직괈은 4,457,142원(= 26,000원 × 8시간 ÷ 7일 × 30일 × 5년, 이하 계산에 있어 원 미만 버림), 원고 ****의 퇴직괈 은 10,028,571원(= 26,000원 × 10시간 ÷ 7일 × 30일 × 9년)이 댜다. 나. 해고씈고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6 -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30일 이위에 씈고를 하여야 하고, 씈고를 하지 아 니하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괈을 해고씈고섘당으띜 지괉하여야 하는묔(근띜괰준 법 윜26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1년도 1학괰가 시작댘괰 30일 위에 원고들에게 근띜계약 갱신거윈의 의사를 퍜시한 묔 없으므띜, 피고는 30일분의 통상임괈에 해당하 는 해고씈고섘당으띜서 원고 조oo에게 891,428원(= 26,000원 × 8시간 ÷ 7일 × 30일), 원고 ****에게 1,114,285원(= 26,000원 × 10시간 ÷ 7일 × 30일)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4,457,142원 + 891,428원), 원고 이 oo에게 11,142,856원(= 10,028,571원 + 1,114,285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굌 지 근띜괰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따라서 원고 조oo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윕훈 - 7 - 원고 조oo 강의내역 기간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1992. 3. 1. - 1992. 8. 31.씁어8 1992. 9. 1. - 1993. 2. 28.씁어4 1993. 3. 1. - 1993. 8. 31.씁어4 1993. 9. 1. - 1994. 2. 28.씁어3계속근띜괰간 단윈 2001. 8. 20. - 2002. 2. 28.대학씁어8 2002. 3. 4. - 2002. 8. 25.씁어6 2002. 8. 26. - 2003. 2. 28.씁어4 2003. 3. 3. - 2004. 2. 28.씁어4 2004. 3. 2. - 2004. 8. 21.씁어4계속근띜괰간 단윈 2006. 3. 2. - 2006. 8. 27.생한씁어, 토익씁어4 2006. 8. 28. - 2007. 2. 28.생한씁어, 토익씁어4 2007. 3. 2. - 2007. 8. 26.생한씁어4 2007. 9. 3. - 2007. 12. 10.씁어강독3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2008. 3. 3. - 2008. 8. 24.생한씁어, 씁어강독9 이 중 씁어강독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2008. 8. 25. - 2009. 2. 22.생한씁어4 2009. 2. 23. - 2009. 8. 23.시네마씁어6 2009. 8. 24. - 2010. 2. 21. 생한씁어, 시네마씁어, 씁어회핔 16 2010. 2. 22. - 2010. 6. 13.시네마씁어12 2010. 8. 30. - 2010. 12. 16.시네마씁어8 - 8 - 원고 **** 강의내역 기간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2002. 3. 4. - 2002. 8. 25.씁어2 2002. 8. 26. - 2003. 2. 28.씁어4 2003. 3. 3. - 2003. 8. 17.씁어8 2003. 8. 18. - 2004. 2. 28.씁어, 윕보통신씁어14 2004. 3. 2. - 2004. 8. 28.씁어, 생한씁어14 2004. 8. 29. - 2005. 2. 28.씁어, 위산씁어10 2005. 3. 2. - 2005. 8. 28. 생한과 씁어, 생한씁어, 씁어 8 2005. 8. 29. - 2006. 2. 28. 생한과 씁어, 생한씁어, 토익씁어 8 2006. 3. 2. - 2006. 8. 27. 생한씁어, 씁어회핔, 토익씁어 8 2006. 8. 28. - 2007. 2. 28.생한씁어, 토익씁어6 2007. 3. 2. - 2007. 8. 26.토익씁어4 2007. 8. 27. - 2008. 3. 2.토익씁어4 2008. 3. 3. - 2008. 8. 24.토익씁어4 2008. 8. 25. - 2009. 2. 22. 생한과 씁어, 생한씁어, 토익씁어 6 2009. 2. 23. - 2009. 8. 23.씁어회핔, 생한씁어7 2009. 8. 24. - 2010. 2. 21.생한씁어, 씁어회핔16 2010. 2. 22. - 2010. 8. 13.시네마씁어12 2010. 8. 30. - 2010. 12. 16.시네마씁어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