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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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가합1001 민사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다른 학교에서 정규직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가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G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 원고들은 2025. 11.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 4개월로 정한 최종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6. 1. 30. 원고들에게 2026. 2. 28.자로 최종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 원고들은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피고가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왔고, 피고가 교육청의 70세 이상 교원 인건비 지원 제한을 이유로 2026. 2. 28.자 계약만료를 통지하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사건 최초 및 최종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히려 취업규칙 제7조 제2항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종 근로계약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 해지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질을 일정 수준 유지·보장하기 위해 교원 인건비 지원 대상에 적정 연령 제한을 두었고, 학교장 외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 기준을 준용하되 70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두었다.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정도, 고령자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갱신거절 무렵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왔더라도,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절차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업무능력 저하나 인건비 지원 제한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갱신기대권 인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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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대학교 강의위탁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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