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 1심2023-07-04 선고검수완료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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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 민사 사건(202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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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각각 오랜 기간 근속해 왔다.
  • 원고 B는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병가를 냈고,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병가휴직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 피고는 2021년 연차를 산정하면서 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2020년 근무일수가 8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기존에 주던 연차 25개를 지급하지 않았다.
  • 대신 피고는 근무개월 수에 따른 월차로 원고 B에게 4일, 원고 A에게 6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했다.
  • 원고들은 휴직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 B는 4일분, 원고 A는 6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병원 간호사인 원고들이 2020년에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사용한 뒤, 2021년 연차를 산정할 때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 근무일수가 8할에 못 미친다고 보고 기존 연차 25개를 주지 않고 월차로 원고 B에게 4일, 원고 A에게 6일만 부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바꿔,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그 변경 전에 이미 시작된 휴직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을 먼저 살폈다.
  • 이 행정해석 변경은 기존 방식이 위법해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더 넓혀주는 방향의 변○○라고 봤다.
  • 근로기준법의 휴일·유급휴일 제도는 근로자가 쉬면서 피로와 건강을 회복하고 여가를 누리게 하려는 취지이고, 유급휴일은 평소 근로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상태가 전제되어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판결(2007다73277)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인용했다.
  • 원고들은 이 대법원 판결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판결이 원고들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피고가 행정해석 변경 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넣어 연차일수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직기간을 연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행정해석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시작된 휴직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봤다. 휴직 등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멈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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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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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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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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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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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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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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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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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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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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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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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9661·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2·2심·원고 패소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병원에 위탁되어 780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원고가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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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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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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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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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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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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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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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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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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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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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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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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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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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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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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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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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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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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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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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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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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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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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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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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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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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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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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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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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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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828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패소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후 퇴직 처리된 해고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713·청주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 후 해고통보를 하고,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상 채용 및 임금·위로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소216013 임금 원 고1. A 2. B 피 고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6. 13. 판 결 선 고2023. 7.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40,512원, 원고 A에게 937,1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의 간호사들이다. 원고 B는 2020년에 2. 4.-2. 17., 3. 10.-4. 6.에 병가, 4. 7.-7. 6.까지 병가휴직, 9. 1.- 2021. 4. 30.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 용하였다. 원고 A는 2020. 4. 1.-같은 해 9. 30.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 B는 25년 근속으로 개인연차가 25개, 원고 A는 22년 근속으로 개인연차가 25개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1년 원고들의 개인연차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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