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 민사 사건(202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각각 오랜 기간 근속해 왔다.
- 원고 B는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병가를 냈고,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병가휴직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 피고는 2021년 연차를 산정하면서 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2020년 근무일수가 8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기존에 주던 연차 25개를 지급하지 않았다.
- 대신 피고는 근무개월 수에 따른 월차로 원고 B에게 4일, 원고 A에게 6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했다.
- 원고들은 휴직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 B는 4일분, 원고 A는 6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병원 간호사인 원고들이 2020년에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사용한 뒤, 2021년 연차를 산정할 때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 근무일수가 8할에 못 미친다고 보고 기존 연차 25개를 주지 않고 월차로 원고 B에게 4일, 원고 A에게 6일만 부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바꿔,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그 변경 전에 이미 시작된 휴직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을 먼저 살폈다.
- 이 행정해석 변경은 기존 방식이 위법해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더 넓혀주는 방향의 변○○라고 봤다.
- 근로기준법의 휴일·유급휴일 제도는 근로자가 쉬면서 피로와 건강을 회복하고 여가를 누리게 하려는 취지이고, 유급휴일은 평소 근로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상태가 전제되어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판결(2007다73277)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인용했다.
- 원고들은 이 대법원 판결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판결이 원고들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피고가 행정해석 변경 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넣어 연차일수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직기간을 연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행정해석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시작된 휴직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봤다. 휴직 등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멈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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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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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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