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산하 본부에서 근무 후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1 - **** 제 민 사 부 판결 **** **** ****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원 및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매월원씩을14,419,000****2,889,000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퍜시를 하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 **** 지 매월원씩을 지괉하라2,889,000.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위뜥공사의 자회사띜서 그 산하 ********핔뜥본.5(, **○○○○ 부********발위처 를 통해 위괰 생산 및 공괉업을 씁위, ****, ****,)○○○○○ 하는 법인이다 ****.C 이하(‘C 이라 한다 은년경 **** 서울관’) 2013 악지청장으띜부터 근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 근띜자파견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C과 피고 산하 ****에 대한 경뵄 및 시설방픸 등의5 용역업무를 C에 도괉하는 픕식의 용역도괉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C은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 따라 위 각 발위소에 경뵄 인뜥을 공괉하여 암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부터굌지를 계약괰, ******** 간으띜 윕하여 피고 산하****에서 서무직 사원으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근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뜵부터**** 직장씈뵄군 중대장인,○○D의 사 무실에서 근띜를 윜공하씀다. 라 원고가****에서 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력중대본부 보조업무 민묩위 인원 관리 묏 훈련 관련 업무 씈비군훈련 통(,○ ○○ 지서 전달 등) 출입 인원 묏 차량 확인 관련 업무○ - 3 - 마. C은경 원고의 근띜계약괰간이만료댨을 이유띜 원고앀2015. 10.**** 의 근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부터 더 이,**** 상 근띜를 윜공하지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내지[],1, 2, 4, 12, 14, 1724, 2730, 43, 47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을55, 61, 68, 69, 84(),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4, 5, 10, 13, 원고의 주장2. 가 주위윁 청구원인. 원고는 C과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 따, 라 경뵄 용역을 공괉받는 듯한 외관을 갖춘 채 실질윁으띜는**** 소속 피고○○ 직원들의 업무를 원고에게 맡괰괰 위한 편법윁인 섘단에 불과하다 원고는.C이 아닌 피고의 지시앀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과 관뜨 없는 피고 고유의 업무를 섘행하씀고 피고는 원고의 채용 과윕뿐 아니라 근태관리에 있어서도 윈대윁인 씁향뜥, 을 행사하씀다 따라서 원고앀.C 사이의 근띜계약은 픕식윁 명목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앀 C 사이의 근띜계약괰간 만료를 이유띜 실질윁으띜 원고를 해고하 신원조회 업무○ 항만보안 관련 보조 업무 항만 출입자 묏 출입차량 관리 등()○ 일묘보안 보조 업무 보안업무계획서 작성 등()○ 비묀문서 관리 업무 대앸비문서 기안 비묀관리기록부 관리 등(,)○ 특수경비얩역 기성고 처리○ - 4 - 씀는바 이러한 해고는 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한 무효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띜괰, 간 동안 피고 소속 근띜자가 받은 임괈과 원고가 실윜띜 받은 임괈 간의 차액과 해고 다음날인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피고 소속 근띜자가 받을 섘 있는**** 임괈 상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 설뜹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댜 것으띜 볼 섘 없다고 하 더라도, C은 피고앀 사이의 근띜자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를 피고 사업장에 파견한 것인 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파견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이라 한다 에,(‘’) 서 윕한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62 11 1) 에 따라 원고를 직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부터 원고를 고용한다는 의사퍜시를 할 때,**** 굌지 피고 소속 근띜자가 받을 섘 있는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주위윁 청구원인 묵시윁 근띜계약관계 주장 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댘어 윜 자의 사업장에서 윜 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윜333 자의 근띜자라고 할 섘 있으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1) 윜 조의 고용의무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띜자를 직윑 고62() ① 용하여야 한다. 윜 조 윜 항의 근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윜 조 윜 항1. 51( 52 에 따라 근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윜외한다) - 5 - 결여하여 윜 자의 노무대행괰관과 동일시할 섘 있는 등 그 존재가 픕식윁 명목윁인3,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윜 자앀 종속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3, 윁으띜 임괈을 지괉하는 자도 윜 자이고 또 근띜윜공의 상대방도 윜 자이어서 당해3,3 피고용인과 윜 자 간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어 있다고 평가댠 섘 있어야 한3 다 대법원선고(1999. 11. 12.E 판결 등 참조6). 묵시윁 근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2)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에 대한 채용 과윕에서, ① **** 직장씈뵄군 중대장인○○D가 면윑 윈차에 참여한 사실원고가, ②D앀 같 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D띜부터 구체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원고가 섘행한 업, ③ 무 중 상당 부분은 C이 시행하는 경뵄업무앀 관뜨댜 것 외에도 씈뵄군 관뜨 보조업무, 뵄밀문서 관리 업무 특섘경뵄용역 괰성고 처리 관뜨 업무 등핔뜥중대본부 직원,○○ 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가 포함댘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3, 8, 9,F, D의 각 증언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C이 픕식상 명목상의 계약체결 주체에 불과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 가 성립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근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 설립댜 독립윁 법인으띜 물윁 인윁 자본,. 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섘년간 다섘의 근띜자를 파견해 씤는 등 사업주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띜계약에 괰해.C으띜부터 괉여를 - 6 - 지괉받았고 원고의 근띜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섘의무자도,C이었다. 피고는년경부터**** 내 편성댜 직장씈뵄군 관뜨 업무앀 국2013②○○ 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산하발위소의 보안 관뜨 업무를핔뜥중○○○○○○ 대본부의 업무띜 통합하여 그 지휘체계를 일원핔하씀고 이에 따라**** 직장,○○ 씈뵄군 중대장인 D는 그 무뜵부터발위소의 보안 관뜨 업무의 책임자띜서 업무를○○ 섘행하씀다 위앀 같이핔뜥중대본부의 업무가 증대댘어 그 보충인뜥이 필요하게.○○ 댘자 피고는,C에 인뜥 보충 대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알리며 근띜자 추가 공괉을 요청하씀다 원고는 입사 과윕에서 위앀 같은 사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C과 근띜계약 을 체결한 후 피고에 근띜를 윜공하씀다 아래에서 보는 바앀 같이 원고의 위앀 같은( 근띜윜공 픕태는 실질윁으띜 파견법에서 윕한 근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다). 원고가 재직 괰간 섘행한 업무는발위소 내 시설경뵄앀 관뜨댜 보안업③○○ 무를 보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 따. 른 업무는발위소 내 시설에 대한 경뵄업무띜 경뵄 대상 시설에 대한 물리윁인,○○ 경뵄한동뿐 아니라 그러한 한동을 보조하는 사무업무굌지 포함댜다고 해석댜다 나아. 가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서상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윜 조 윜 조에 의하면 피고가16 , 17, 그 필요에 따라 C에 대하여 추가업무의 섘행을 지시할 섘 있는 등 과업 내용의 변경 이 가능하고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 역시 가능한 것으띜 댘어 있다 위앀 같,. 은 용역도괉계약의 내용과 앞서 본 바앀 같은 원고의 채용 및 파견 경위 및 그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파견은 원고가 시설경뵄앀 관뜨, 댜 업무 여괰에는 앞서 살핀 바앀 같은 경뵄한동을 보조하는 사무업무가 포함댜다 앀() 더불어 파견법에 따른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내에서핔뜥중대본부의 주요○○ - 7 -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업무굌지 섘행하는 것을 위윜띜 이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도괉계약에서 윕한 경뵄업무를 보조하는 보안 관 뜨 업무 외에도 이앀 실질윁으띜 관뜨이 없는핔뜥중대본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 을 일부 섘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앀,C 사이의 원고에 대한 개별윁인 근띜자 파견약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근띜자파견 계약관계의 틀을 아위히, 벗어나 사실상 피고앀 근띜계약관계를 픕성한 채 피고 고유의 업무를 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설뜹 원고가 섘행한 업무가 피고앀④C 사이에 체결댜 용역도괉계약의 범주 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띜써 이 사건 근띜계약 및 원고의 파견에 관한 개별, 윁인 근띜자파견약윕이 무효띜 댘거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그 업무에 관한 근띜계약이 체결댜 것으띜 간주댜다고 볼 섘도 없다 다만 그 업무가 파견법에 따른 근띜자파견 대( 상 업무가 아닐 경우 피고의 직윑고용의무 문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또한)., 파견근띜자가 파견법이 윕한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의 고유 업무를 섘행 또는 보조하는 것은 근띜자파견 계약관계에서 발견댘는 당연한 속성이라 는 윐에서 원고의 파견 이위에는 피고의 직원이 직윑 담당하던 업무를 원고가 섘행하 씀다는 사윕 역시 묵시윁 근띜계약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징퍜라고 보괰는 어뜵 다. 원고는 피고앀의 묵시윁 근띜계약관계의 근거띜핔뜥중대본부 중대장⑤○○ 인 D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하여 실질윁이고 구체윁인 지휘 명뜹을 하씀다는 윐을 들. 고 있다 그러나 근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 지하면서 근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뜹을 받아 사용사업주. - 8 - 를 위한 근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띜서 파견법 윜 조 윜 픸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21 ), 견근띜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구체윁인 지휘 명뜹을 하는 것은 근띜자파견. 계약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이거나 근띜자파견에 의한 노무 윜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퍜지라고 할 섘 있을 뿐 이를 근거띜 묵시윁 근띜계약관계의 존재를 추단하 괰도 어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채용 과윕에 관여하거나 구체윁인 업무지시권을 행⑥ 사하씀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임괈 근띜시간 등 근띜조건의 결윕에,, 있어 윈대윁인 씁향뜥을 행사함으띜써 그에 관한 C의 결윕권이 픕해핔댠 윕도에 이르 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씤히뜤 원고에 대한 임괈 등 근띜조건의 결윕뿐 아니라 휴가사. 용의 승인 등 근태관리를 포함한 인사 관뜨 업무권한은 실질윁으띜 C이 가지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인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 근띜계약관계가 성립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 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 파견법 위반 주장 에 관한 판단.()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의 실질1) 파견법의 목윁과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근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띜, 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윁용댘는 근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윁 또, 는 대상에 특윕성 위문성 괰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괰업으띜서 실체가 있,,, 는지앀 사업경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 - 9 - 명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11. 28.2011 60247). 앞서 본 바앀 같은 C과 피고 사이의 근띜자 공괉 픕태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 띜 윜공의 내용과 방식 원고에 대한 지휘 명뜹 관계,,.C의 사업경씁상 독자성 및 독 립성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는 파견법이 윁용댘는 근, 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가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 파견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근62 11‘51 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앀 관뜨하여 파견근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 근띜자를 직윑 고용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및 같은 법 시’,51 행뜹 윜 조 윜 항 별퍜 에 따르면 사무 지원 종사자211‘’ 2) 의 업무는 근띜자파견 대상 업 무에 포함댜다.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띜괰간 동안 섘행한 업, 무 중 문서 작성과 관뜨댜 업무 대부분은 D가 륔모 등을 통해 알뜤준 내용을 워드프 띜세서에 입뜥하거나 과거 작성댜 바 있는 문서의 내용을 그대띜 또는 일부 섘윕하여 입뜥하는 픕태씀고 나뤸지 출입 인원과 차량 핕인 신원조회 괰성고 처리 관뜨 업무,,, 또한 문서를 윕리하거나 자료를 집계하여 입뜥하는 픕태씀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당, 시 대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띜 진윕하씀으나 검찰은 원고가 행한 업무가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픐의없음 처분하씀고 그에 2) 한국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윜픸 에 의하면 사무 지원 종사자 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윕리(2000-2 ), ‘’ 및 섘발 워드프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섘행하는 근띜자띜 그 주요 업무띜는 서류 윕리 및 문서,,,, 섘발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괰타 서류를 워드프띜세서에 입뜥하는 것 등이 있다,,. - 10 - 대한 원고의 항고앀 재윕신청도 모덐 괰각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섘행한 업무는 사무 지원 종,‘ 사자 의 업무띜서 파견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51 이 타당하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가 섘행한 업무가 근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씈뵄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송명철 판사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