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1119 민사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경비와 시설관리 업무를 맡기기 위해 용역회사 C와 계약했고, C는 필요한 인력을 피고 산하 본부에 보냈습니다.
-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맺고 본부에서 서무직으로 일했으며,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증인C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문서 작성·관리, 출입 인원과 차량 확인, 신원 조회, 보안 관련 보조 업무 등을 했습니다. 일부 업무는 본부의 업무를 돕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 C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알렸고, 원고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됐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피고와 직접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맡겼으므로 피고가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일한 뒤, 피고와의 묵시적 고용관계와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였는지, 원고의 업무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독립된 회사였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세금 원천징수와 임금·근무조건 결정, 휴가 승인 등 인사관리도 맡았습니다. 따라서 C가 형식상 계약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원고가 본부의 업무를 일부 도왔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C와 피고 사이의 용역·파견 관계를 벗어나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수행한 문서 작성·정리와 자료 입력 등은 일반 사무직원을 돕는 사무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업무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인사관리를 맡은 곳은 피고가 아니라 C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무 지원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피고와의 직접 고용관계 및 파견법 위반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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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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