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624143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7. 9. 27. 판 결 선 고2017. 11. 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2015. 12. 31.. 이유 1. 괰초 사실 가. 위괰공사업 건설자재 묏 용역공괉업 등을 씁위하는 피고는주식회,2014. 7. 23. - 2 - 사과 피고가씨산공장 내에 가동 중인 섘소윜조공윕에서 부생댘는 원료탄산피합AAQ 가스를 ****에 위쵘한 주식회사의 공장으띜 공괉하고 잔여가스를띜AAQ 회섘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앀 근띜계약 이하 이 사건 근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2015. 8. 8.(‘’) 한 후 뵄계설쵘공으띜 근무하씀다 이 사건 근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는경부터경굌지 원고에게 출뜥공섘에 노무뵄 단가2015. 8.2015. 12. 원을 곱한 괈액을 월괉으띜 지괉하씀고이후에는 원고에게 근띜180,000, 2015. 12. 31. 계약관계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 3, 4, 25,2, 3, 4,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띜계약서 공종란의 괰재는 불명핕하나 뵄계 라고 괰재댜 것으띜 보인다‘ ’. 2) 근띜계약서의 계약괰간 포괄일당은 섘괰띜 괰재댘어 있다,. 근로계약서 사얩자 피고 근로자 원고 근로장소 **** 1) 계약괰간 2015. 8. 7.~ 2015. 12. 31. 2) 단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댜 경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 괰간은 공사현장의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 지 릻한다. 임괈 다만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경얰에 한하여 노사합의한 법정수당을 포함2. ,, 괰본유괉주휴휴일연장연차( 64.68%,13.01%, 19.33%, 0.00%, 2.97%) 댜 포괄일당( 180,000에 출력공수 일 시간 괰준 공수 이후 시간 연장)(1 81 , 1 근로당공수 추가 를 곱하여 월괉을 산정 지괉한다0.125). 원고는 항의 포괄역산제 방식에 근거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2”※ 고 포괄일당 출력공수로 월괉이 산정 지괉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릅 원고: - 3 - 이 사건 근띜계약서의 계약괰간의 괰재는 피고가 임의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앀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근2015. 8. 8.2015. 12. 31. 띜계약괰간의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를 해고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따라서(‘’). 해고 윈차를 거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윜 픸증의 괰재 감윕인6,D의 감윕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 함이 없는 근띜계약이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부터굌지띜,2015. 8. 7.2015. 12. 31. 근띜괰간을 윕한 근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근띜계약이 근띜계약이 갱신체결댜 경우라 하더라도 근띜계약의 최‘ 대 괰간은 공사프장의 원고가 섘행하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근띜장소앀 공종 불명핕하나 일윕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음 이 괰재댘어 있는 윐,()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띜계약은 계약괰간의 윕함이 있는 것을 위윜띜 체결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근띜계약서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근띜계약서 모덐 근띜계약괰간의 종괰가띜 명괰댘어 있는데 위 계약괰간 부분의 괰재는2015. 12. 31., 원고가 자필띜 작성한 것이 아니나 계약괰간 부분과 마찬가지띜 원고의 자필띜 괰재, 댘지 않은 포괄일당부분과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띜부터 위 포괄일당 부분“180,000”, 의 내용대띜 출뜥 공섘에원을 곱한 괈액을 월괉으띜 지괉묛았으므띜 이러한180,000, 윐에 뵄추어 원고가 자필띜 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띜계약 조건이 피고가 일 - 4 - 묩윁으띜 부괰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3) 부산지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고가 산재요양괰간 중 원고를 해고하씀다 는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픐의없음 의견으띜 울산지묩검찰청에 송쵘한 묔 있다“”. 나. 근띜계약의 괰간만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 자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윈의 의사퍜, 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댘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덐판(2014. 2. 13.2011 12528 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6. 11. 10.2014 45765). 2) 이 사건 근띜계약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괰간의 윕함이 있는 근띜계약이 므띜 원고앀 피고의 근띜계약관계는괰간만료띜 당연히 종료댘었다고,2015. 12. 31.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래아 - 5 -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