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24567 민사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7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8명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피고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각자 퇴사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 원고들은 필터 교체·점검·수리와 새로 설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일을 했고, 매달 업무 실적 등에 따라 계산된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 먼저 원고 5명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2017년 11월 22일 확정됐습니다.
- 원고들은 이후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8년 3월 피고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용역비에 법정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고,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일부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8명은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피고 회사에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용역비가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돈인지,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청구권 일부가 시효로 사라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별로 계산한 일부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가 사무실 밖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회사도 야간·휴일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 용역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역비에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용역비를 매달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입과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업무량과 회사가 안내한 처리 기준, 고객 방문과 이동 등 실제 업무의 특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습니다.
- 원고별로 인정되는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은 달랐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는 각 수당 항목별 최종 인정액이나 시효 주장에 대한 세부 판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용역위탁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법정수당이 용역비에 들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업무 방식과 지급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정해 원고별 일부 금액을 인정했지만, 청구한 전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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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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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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