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문괰선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5%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문괰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40건(2016~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상해 2건, 명예훼손·모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상해명예훼손·모욕

형사 판결

4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7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3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20%
60%
2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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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상해
평균 6개월
1건-67%

시기별 양형 추이

2357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40건
결과 분포:집유1(3%)벌금3(8%)무죄1(3%)원고승7(18%)일부승1(3%)원고패25(63%)결과 미상2(5%)
2019고단5184·울산지방법원·2020-07-23·상해

노조 관계자들이 주주총회 부근에서 촬영 중인 경찰관을 둘러싸 붙잡고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020고정280·울산지방법원·2020-07-09·기타 형사

별거 중인 배우자와 딸의 동의를 받아 그들이 지내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냄

무죄
무죄
2020고정34·울산지방법원·2020-07-09·상해

각 30만 원 상당 도어락 2개를 두 차례 파손

벌금
벌금 70만원
2019고정117·울산지방법원·2020-05-14·기타 형사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기한 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 원본을 보관하지 않음.

벌금
벌금 90만원
2019고정490·울산지방법원·2020-04-21·명예훼손·모욕

노동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벌금
벌금 50만원
2014구합2540·울산지방법원·2016-06-23

군 복무 중 장갑차 작업 후 내려오다 빗물에 미끄러져 팔꿈치 등을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6716·울산지방법원·2016-06-09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490·울산지방법원·2016-06-09

골재 생산·납품업체 직원의 재해에 대해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681·울산지방법원·2016-06-09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73·울산지방법원·2016-06-02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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