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생산·납품업체 직원의 재해에 대해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 1 - 사건구합요양승인처분취소20151490 원고건설 주식회사00 서울 송달장소경북 씁덕군 지품면 섘암괸섘암리 고속국도12-36() 윜 픸선 상주 씁덕 간 건설공사 윜 공구 롯데건설30-( 15) 주식회사 대퍜이사 굀쵘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상 담당변픸사 강괰씁 굀의창, 피고근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띜교동 근띜복지공단340(,) 송달장소부산 동구 중앙대띜초량 동촵 근띜복지공단276(3 ) 8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섘행자 이윕삼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6. 9. - 2 - 피고가굀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띜 결윕한1.2015. 7. 30. A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건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서년 월경 한국도띜공사 안동씁덕건설사.2010 7 업단으띜부터 고속국도 윜 픸선 상주 씁덕간 건설공사 윜 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30-( 15,‘’ 라 한다 를 도괉묛았다). 나 원고는산업개묜주식회사 이하산업개묜 이라 한다 앀 사이에 계.2012. 2. 3. B(‘B’) 약괰간을부터굌지 계약괈액을원으띜 한 골재납2012. 2. 3.2015. 7. 30.,1,638,848,046 품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다 주식회사씨엔피 이하씨엔피 라 한다 는경 원고산업개묜.000(‘000‘) 2015. 2. 28., B 과 사이에씨엔피가 산업개묜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섘하괰띜 하고000B, 2015. 3. 1. 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골재를 납품하씀다. 라씨엔피에서 일용근띜자띜 근무하던 굀 는경 경북 씁덕군. 000A2015. 4. 14. 13:00 지품면 지품리 이하 지품리 라 한다토지 일대에 있는씨엔피(‘’) 430, 430-1, 430-2000 - 3 - 의 작업장 이하 이 사건 작업장 이라 한다 에서 크러셔 장뵄의 일부인 토분스크린이(‘’) 파손댘어 이를 교체하던 중 위도댘는 토분스크린에 픑착댘어 흉추 윜 번 압묕골윈12, 경추 윜번 추간판탈출증 타묕상 묏 염좌 덐부 경부 견갑골 요부 등의 상해를 입4-5,(,,,) 었다고 주장하며피고에게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를 신청하씀다2015. 5. 4.. 마 피고는굀 의 흉추 윜 번 압묕골윈 경추 윜번 추간판탈출증.2015. 7. 30. A12,4-5, 타묕상 묏 염좌 덐부 경부 견갑골 요부 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고를 굀 의(,,,)A 사업주띜 하는 요양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한 후 원고에게 그 결과(‘’) 를 통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13, 8, 9,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 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서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2 1 1’ ‘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 . 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 는 작업 일체를 말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 ’ 수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 9 1’ 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독립된 상태에서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와000◯ 시설을 보유하고 계속적인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만 국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마련된 곳으로 한시적으로 조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작업장 사이를 주식회사 성원이앤씨이하 성원이앤씨라 한다와,( ‘’ ) 주식회사 대현물류 소속의 화물차량을 통해 골재를 공사현장과 이 사건 작업장 다시 공사현장으로, 이동시켜 골재 전량을 공사에 사용하는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작업장은 독립적인 작, 업 단위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 4 - 의 각 괰재 묏 씁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 이 섘차의 도괉에 의하여 시행댘는 경우1)91‘’ 윁용댘는 규윕인데씨엔피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건설업이 아닌 건설용 석윜품, 000 윜조업 딐는 뵄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섘행하씀을 뿐이므띜 원고띜부터 건설업을, 도괉묛아 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딐한 보험료징섘법 시행뜹 윜 조에서 규윕하.2 고 있는 총공사 는 원고가 직윑 섘행한 건설공사앀 원고가 하도괉한 건설공사를 의미‘’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작업은 골재생산작업이므띜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총공사에 포, 함댜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작업장의 위쵘 작업픕태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공사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위윜띜 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픸남고속철도 노묘공사를 섘행하던 원고앀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삼2) 퍜산업의 픑뜥업체 직원인 이의민이 주식회사 삼퍜산업의 크러셔 작업장에서 크러셔 장뵄 보섘 도중 작업사다리의 위도띜 인해 재해를 입은자 사고에 대하2013. 10. 23. 여 피고는원고에게 위 크러셔 작업장이 원고의 공사앀 무관한 별개의,2013. 12. 3. 독립댜 사업장이라는 이유띜 보험료징섘법상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고 그에 따른 행윕처분을 하씀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고의 괰존 처분괰준과 상묘댘,. 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원쵙에 위묘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5 - 다 인윕사실. 이 사건 계약의 진행경과 묏 작업장 임차 경위1) 가산업개묜은년 월경 지품리토지를 임차하고) B2012 7294, 295, 2012. 9. 7.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효성캐피탈 이라 한다 띜부터 골재생산설뵄인 크러셔 장뵄(‘’) 이하 크러셔 장뵄 라 한다 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띜부터 버뜥 광석이(‘’)( 나 석탄을 캘 때 나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 을 공괉묛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씀다 그 후산업개묜은지품리.B2013. 1. 8. 토지를 임차하여 골재생산 작업장으띜 사용하씀다310, 311, 339. 나 원고는 씁덕군청의 요청에 따라년 월경 묏 월경 강성한 묕종규 굀)2013 56,, 괰아으띜부터 지품리토지 일대를 임차하고 국유림인 지품리 산430, 430-1, 430-2,49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묛은 뒤산업개묜이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작업장으띜 이용B 하도띝 하씀다. 다씨엔피는경산업개묜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섘묛은 뒤) 0002015. 2. 28. B 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골재를 납품하씀고 효성캐피탈에 크2015. 3. 1., 러셔 장뵄의 차임을 납부하씀다. 씨엔피의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과윕2) 000(‘’) 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괉묛은 성프이앤씨는 자신이) 임차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묜생하는 버뜥을 이 사건 작업장으 띜 운묘하씀다. 나씨엔피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크러셔 장뵄를 이용하여 버뜥을 쇄석하여) 000 골재를 생산하고 원고촡 운묘업체의 덤프트럭이 이 사건 작업장에 씤면 위 덤프트럭, - 6 - 에 생산댜 골재를 윁재하씀다. 다 그 후 원고촡 운묘업체가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납품묛은 골재를 야윁장) 이나 이 사건 공사프장으띜 운묘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47, 의 취지 라 판단. 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업이 여러 차1)91‘ 띀의 도괉에 의하여 시행댘는 경우에는 그 원섘괉인을 이 법을 윁용묛는 사업주띜 본 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묛은 경우에는 하섘괉인을 이., 법을 윁용묛는 사업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71‘91" 사업 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섘법 시행뜹 윜 조는 이"’,4‘ 씁에서 규윕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씁에 특별한 규윕이 없으면 통계법 윜 조에22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퍜준분류 이하 한국퍜준산업분류퍜 라 한다 에(’‘) 따른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딐한 보험료징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총공사 에’.211‘’ 관하여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윁물을 아성하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묖‘,, 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앀 건설물의 개조 보섘 변경 묏 해체 등의 공사앀 그 각각의.. 공사를 하괰 위한 준뵄공사 묏 마무리공사 등이 상픸 관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년 고시한 한국퍜준산업분류퍜에서는 건설업 이란 계약2008‘’‘ 딐는 자괰계윕에 의하여 지묘조성을 위한 묜파 시굴 굴착 윕지 등의 지묘공사 건,... - 7 - 설용지에 각종 건물 묏 구축물을 신축 묏 설쵘 증축 재축 개축 섘리 묏 보섘 해,.... 체 등을 섘행하는 산업한동으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묏 구축물을 설쵘하는 한동, 이 포함댜다 이러한 건설한동은 도괉 자씁건설업자 종합 딐는 위문건설업자에 의하.,. 여 섘행댜다 직윑 건설한동을 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띜 도괉 딐는 하도괉을 주어 위체윁으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한동으띜 본다 고 윕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묏 건물장’, ‘, 쵘용 괰계장뵄 등의 윜조 딐는 판매를 주띜 하는 사업체에서 직윑 이들을 조립 설쵘. 하는 경우에는 그 주댜 한동에 따라 윜조 딐는 판매업으띜 분류하나 설쵘만을 위문윁 으띜 섘행하는 특윕의 부서를 독립댜 사업체띜 분리 파악할 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띜 분류한다 고 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2),, 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프장과 가, 굌운 거리에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16, 17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보험료징섘법이 윜윕댘괰 위 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구(2003. 12. 31.7049) 91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노동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04. 12. 31.216) 6 조 등은 도괉사업 일괄윁용의 대상이 댘는 사업에 윜한을 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윜조업 섘산업 괰타 사업을 모덐 그 대상으띜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징섘법이,,, 윜윕댘면서 도괉사업 일괄윁용의 대상이 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섘법 시행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띜 한윕함으띜써 하섘괉인에게 고용댜 근띜자를 보픸할 필요성이 특 - 8 - 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쵙윁으띜 원섘괉인을 사업주띜 보고 그외 사업의 경우, 에는 실질윁으띜 근띜자를 고용하고 지도 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띜서 보험업무를 하도. 띝 함으띜써 원섘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씀는묔 보험료징섘, 법 윜 조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볼 때 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에 속하는991 공사를 하도괉할 경우 윁용댘는 것인 윐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은 채광 채석,000,② 한동을 직윑 섘행하지 않고 원고가 윜공한 버뜥을 이용하여 뵄괈속 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으띜 한국퍜준산업분류퍜상 건설업이 아닌 뵄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 분류번픸픸 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료징섘법 윜 조 윜 항(23993 )’,91 이 윁용댜다고 볼 섘 없는 윐이 사건 계약은 골재의 생산 묏 납품계약으띜 원고,,③ 가씨엔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괉하씀다고 볼 섘 없고씨엔피가000, 000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뜨댜 어떠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윐원고가 이 사건, ④ 작업장이 위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것은 씁덕군청의 요청에 의한 것 으띜 씁덕군청의 요청이 있괰 위굌지는산업개묜이 직윑 작업장으띜 사용할 토지를,B 임차하씀던 윐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프장 외부에 위쵘한 곳으띜 이 사건, ⑤ 공사프장에 속한다고 볼 섘 없고 원고 딐는 원고의 섘괉인 등의 관여 없이씨엔피,000 소속 근띜자들띜만 운씁댘고 있으며 크러셔 장뵄를 포함한 작업 도구 등도씨엔피,000 가 마뜨한 것인 윐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이 사건 작업이 도띜공사라는 이 사, ⑥ 건 공사의 위체 공윕에 포함댜다거나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프장과 동일한 위 험권 내에 있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굀 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굀 를, AA 직윑 고용한씨엔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000.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9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0 - 별지 관계법뜹 고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정의2()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수괉인 이란사업이여러차띀의도괉에의하여행하여지는경얰에최초띜사업을도괉받아행4. "" 하는 자를 말한다다만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 는부분 발주자가직접하다가사업의진행경과에따라도괉하는경얰에는발주자가직접하는것( 으띜 본다 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괉인으띜 본다). 제조 도괉사업의 일괄적얩9() 건설업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사업이여러차띀의도괉에의하여시행되는경얰에는그원수괉인① 을이법을적얩받는사업주띜본다다만대통뜹뜹으띜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승인을받은경., 얰에는 하수괉인을 이 법을 적얩받는 사업주띜 본다. 고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제조 정의2() 이 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총공사 란 다음 각 릩의 공사가 상픸 관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1. "". 가건설공사에서 최종릩적물을 아성하괰 위하여하는 토릩공사건축공사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 공사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 나가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제조 건설업등의범위4() 이씁에서규정된사업의범위에관하여이씁에특별한규정이없으르통「 계법제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22.」 제조 도괉사업의 일괄적얩7() 법 제조 제항 본문에서건설업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업 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끝9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