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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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32386·서울행정법원·2009-01-08·1심
원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을 하던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하자,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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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490·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
골재 생산·납품업체 직원의 재해에 대해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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