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민희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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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16고정1326·울산지방법원·2018-02-20·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해 14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를 보관함
무죄
무죄
2015구합6587·울산지방법원·2016-09-08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도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자,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구합6150·울산지방법원·2016-04-21·사기
원고가 실제 근로자 수와 보육 예상 아동 수를 부풀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카합10012·울산지방법원·2015-04-08
애견훈련학교 운영자가 복선전철 터널 굴착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개 50여 마리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4나2013·울산지방법원·2014-12-03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만원 / 청구 97만원)
2013나5251·울산지방법원·2014-12-03
원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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