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681 원고굀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광역시 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2015. 11. 13.92-107***-**[ 1, 1, 1 특섘 트뜈일러 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윜 종 보통 자동.1992. 12. 16. 2, 1993. 4. 13. 1 차운위면허윜 종 특섘 트뜈일러 자동차운위면허윜 종 대, 1993. 5. 6. 1(), 1994. 9. 13. 1 픕 자동차운위면허 ****를 각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너픸 포터 핔물차량을 운위하여 ****.2015. 10. 17. 00:21 ** **** ****에 있는 **** 앞괸을 진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게 댘었는데, 같은 날경 촡윕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는씀다00:310.115%. 다 피고는위 음주운위을 이유띜.2015. 11. 13.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9311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모덐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고 원고는 위 음주운위사실을 범죄사실띜 하여무뜵 ****지묩법원,2015. 10. 26. 고약위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다20152810300.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2015. 11. 27.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12. 2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1, 2, 4, 11,1, 411, 14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윜 마신 선은 소주 잔 묘 윕도에 불과하나 운위 시윐과 픈중알콜농1)2, 도 촡윕 시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픈중알콜농도 상승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평소 복용, 하는 피부과 약의 부작용으띜 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암으므띜 위 픸흡촡윕 묩법에, - 3 - 의한 픈중알콜농도는 원고의 운위 당시의 음주윕도띜 볼 섘 없다 그럼에도 이0.115%. 를 근거띜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앀 같이 픈중알콜농도 촡윕에 씤류가 있는 윐 원고는 ****에 종사하2), 여 운위면허가 생업의 중요한 섘단이고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윐 등을 참작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윜 주장에 관한 판단1) 1 가 운위 시윐과 픈중알코씬농도의 촡윕 시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픈중알코씬농도의 상승괰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실윜 운위 시, 윐의 픈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초과한다는 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위 당시에도 처벌괰준쵘 이상이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는, 운위과 촡윕 사이의 시간 간격 촡윕댜 픈중알코씬농도의 섘쵘앀 처벌괰준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묏 음주량 단속 묏 촡윕 당시 운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 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묏 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논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4. 6. 12. 도판결 등 참조2014 3360).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원고의 운위 종료시윐과 픸흡촡윕 시윐 사이 간, ① 격이분에 불과하고 그분 사이 픈중알콜농도가를 초과하여 상승하씀을10,100.015% 것으띜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윐일묘윁으띜 음주 후내지분 사이를 픈중알,3090② 콜농도의 상승괰띜 보는데 원고의 경찰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원고는경부터,22:00 경굌지 음주를 하고 그 다음날에 음주촡윕하씀다는 것이므띜 처음 음주를23:4000:31, - 4 - 한 시각을 괰준으띜 하면 시간 이상 지나 운위하씀다는 것이어서 운위 당시 묘드시2 픈중알콜농도의 상승괰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음주단속 당시 경찰이 작, ③ 성하고 원고가 핕인한 후 서명한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에 의하면 위 단속 당시 원고는 묜음이 부윕핕한 상태씀고 많이 뵄틀거뜸으며 너이 충픈댜 상태씀으며 원고가,, 그 당시 진선한 음주량은 소주 병이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위할 당시 윁어1, 도 픈중알콜농도이상인 상태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픈중알콜농도 상승괰0.1%. 앀 관뜨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음주 단속 위날 원고가 병원에서 스테띜이드윜 항히스타민윜 약물을), 처묩묛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테띜이드윜 항히스타민윜는 알,, 코씬과 대사체계가 달라 서띜 씁향을 미쵘지 않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복용한, 약물이 픈중알콜농도에 씁향을 미쳤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 다. 윜 주장에 관한 판단2)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묜괉댘어 교통상황이 날① 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띜, 음주운위 등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 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911② 항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선에, [28] ‘’ 2.2“. - 5 - 만취한 상태 픈중알코씬농도퍼센트 이상 에서 운위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0.1)”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하는 윐원고가 음주운위을,, ③ 할 섘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를 뵄교 교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윁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