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지
2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임해지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중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최근 100건(2015~2017년 선고)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1건, 방화·실화 1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8건, 중간 9건, 무거운 쪽 12건).
형사 판결
10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카…2014고단1335 · 사기 · 2015-01-0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무거운 쪽
-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2014고단3041 · 강제추행 · 2015-01-08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6건)가벼운 쪽
- 계(契)를 모방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 모집·편취2014고단2131 · 사기 · 2015-01-08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무거운 쪽
-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2014고단186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1-0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1건)가벼운 쪽
-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2014고단1949 · 사기 · 2014-12-1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4년 (증형)2014고단1454 · 2014-11-2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39번째 · 없는 판결: 6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75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0건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도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자,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군 복무 중 장갑차 작업 후 내려오다 빗물에 미끄러져 팔꿈치 등을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함.
골재 생산·납품업체 직원의 재해에 대해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본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위험한 공구로 덩굴을 자르던 중 벌이 날아와 놀라 공구를 떨어뜨려 손가락 관절을 다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개인택시를 약 5m 후진 운전하다 뒤차와 충돌함
고철 수집업체 야적장에서 집게차량으로 고철을 옮기던 중 회전하는 집게에 머리를 충격당해 사망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